박차훈 前새마을금고 슬롯 머신 게임 '징역 6년' 확정…法 "주장 모두 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4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판결로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박 전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유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고 또 건강 상의 이유로 양형 부담도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서울고법 제3형사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판사)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슬롯 머신 게임은 2023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전 대표 A씨를 통해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B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또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새마을금고중앙슬롯 머신 게임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현금 7800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 황금도장(800만원 상당) 2개를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형,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판결했으며 2심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일부 무죄 취지 판결과 함께 원심을 파기하고, 박 전 회장의 재판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당시 박 전 회장의 황금도장 수수혐의,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후 지난달 파기환송심 변론 첫 기일이 열렸고 박 전 회장은 이달 2일 재판부에 호소문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피고인의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재심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했지만 증거조사를 새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전 회장 측은 현금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때도 "다툴 여지가 없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한 박 전 회장이 양형에 대한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서의 기여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 관대하다"며 "원심의 주장은 합리적이며, 따라서 양형부담에 대한 박 전 회장 측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