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AI 안전·보안에 대한 표준 행정명령 철회
업계 환영 일색, 기술기업 CEO 취임식 나란히 참석
시민단체 “행정명령 폐지 미국에 자멸적” 우려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보로 포괄적인 인공지능(AI) 행정명령을 포함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신속하게 철회시켰다.
이와 관련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반면 시민단체 등은 앞으로 미국 국민들이 인공지능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하고 나섰다.
◆AI 안전·보안 표준 행정명령 철회…업계 ‘환영’ VS 시민단체 ‘우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공지능 제조업체가 정부와 안전 테스트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임기 마지막 날 인공지능 반도체 판매에 대한 상한선과 라이선스 제한을 18개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이 결정은 혁신을 저해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기술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대통령 행동 목록을 통해 인공지능 제조업체가 정부와 안전 테스트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인공지능 안전 및 보안에 대한 표준을 만든 바이든의 2023년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인공지능 규제가 강압적이고 기술혁신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창의성과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미국 공화당도 다를 바 없다. 공화당의 2024년 강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인공지능 혁신의 장애물로 규정하면서 “공화당은 언론의 자유와 인류 번영에 뿌리를 둔 인공지능 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자,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등 인공지능을 도입한 미국 굴지 기술 기업들의 최고 경영자들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부다비에 두 개의 인공지능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이 2024년 내내 중요한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미국 기업들도 인공지능 확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AI 활용과정서 부작용 속출…향후 정책 기조 유지 여부는 미지수
2023년 10월에 서명된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정부 내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 시민을 위한 개인 정보 보호 관행,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과 함께 6가지 주요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수립했다.
이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기업을 위한 보고 메커니즘이 있었으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지침을 활용하여 기업이 편향을 포함한 언어 모델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취소와 관련해 업계는 환영 일색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정책 옹호 단체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선임연구원 알론드라 넬슨은 1월 20일 “‘사려 깊은 대체자’가 없는 트럼프의 행정명령 폐지는 우리나라에 자멸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미국 국민은 인공지능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따라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자유주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나우라스테(Alexander Nowrasteh)는 1월 20일 X에 올린 글에서 “인공지능 근로자의 이민을 완화했기 때문에 행정명령의 일부 부분이 유지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철회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공지능 사용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과 문제의 해결에 모르쇠로 일관하던 거대 기술기업들에게 이번 행정명령 철회가 면죄부의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앞으로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출시될 경우 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슬롯 사이트 강원 랜드 슬롯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