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 변호사 ( K&Partners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몇 년일까.
대법원은 최근 차별적 처우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의 3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 차액도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3. 1. A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B기업에 입사한 후, A기업의 공정 중 중기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B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A기업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A기업 소속 반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에 B기업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2014. 6.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할 지청은 2015. 2. 13.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A기업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통보하였다.그러자 A기업은 B기업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B기업은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된 2018. 1. 18. A기업을 상대로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청구 및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A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A기업은 파견법 제21조 제1항 위반의 손해배상액은 ‘차별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의 지급청구’이고, 이는 근로계약상 임금의 차액 지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 역시 임금채권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는 소제기 시점인 2018. 1. 18.부터 3년전인 2015. 1. 18.이전의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B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2014. 6. 14. 파견법 위반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할 당시 손해를 원고가 알았으므로, 어느 면으로 보아도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은 불법파견 여부에 관한 것일 뿐 차별적 처우에 관한 판단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에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시기에 불법행위를 안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소제기일 이전에 차별적 처우 위반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제기일인 2018. 1. 1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5. 1. 18. 이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2013.부터 2015. 2.까지 수령한 임금과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생산직 6급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법리에 추가로, 원고의 손해의 범위가 임금 차액 상당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과 무관한 청구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종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관한 손해가 근로계약과 무관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이에 관한 판단의 적정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의 판단으로 차별적 처우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차별 판단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도급 및 파견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규정 및 제도를 정비하는 등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슬롯 사이트 마인 크래프트 슬롯 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