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한의계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궐기대회의 개최 이후 24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2차 궐기대회를 진행한 데 이어 29일에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를 갖는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29일 진행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는 한의사 회원들은 물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월 10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그리고 24일 이곳 대통령실 앞에서 자배법 하위법령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외쳤으나 아직도 국토교통부는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과 의료인의 절박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채 보험사의 이익을 앞세운 잘못된 제도를 끝내 강행한다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성토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질병 치료에 대한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정당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가는 악마적인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박성우 서울특별시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카지노 슬롯 머신 하는 법회 회장은 국토교통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은 삭발 후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가 부여한 한의사 면허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앞으로도 이번 입법예고와 같이 한의사를 의료행정에서 소외시키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은 ‘현대적’, ‘과학적’이라는 단어로 인해 최신 의료기기와 그 학문적 결과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모든 법규에서 제외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의사의 진단권 및 한의의료를 이용하려는 환자들의 권리까지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일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악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 △정부는 ‘한의사 죽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과 함께 손해보험사와 국토교통부의 반헌법적 야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오명균 회장·서만선 위원장은 대통령실 공공갈등조정비서실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서’를 전달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