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둘러 싸고 한의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를 발표한 이후 불거진 한의계의 반발은 대한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협회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즉각 배포하고 윤성찬 회장과 서만선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입법예고 시행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급기야 지난 10일에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3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유옹 수석부회장과 서만선 부회장 등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강행하는 등 반발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입법 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계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한의계가 이처럼 극심하게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등 한의사의 치료권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만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TF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추가서류를 직접 보험사에 제출하고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해 가해자 측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입법 예고는 보험사의 눈치만 보며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부당 행위”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국토교통부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재정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공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제도개편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의 치료권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 등 중차대한 문제가 직결된 사안을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개적인 협의 또는 사회적 합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 했다는 사실도 한의계의 반발을 증폭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물론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러한 반발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들 시민사회 단체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오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관련,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시민사회 단체들과 보폭을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협회는 지난 2월 정부 관계부처의 합동 보도자료 발표 직후부터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언론, 국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끝내 외면하고 말았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제도에 맞서는 정당한 저항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협회는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발표 이후 일관되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무효화 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진료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둘러싼 한의계의 반발과 이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위 등 집단행동은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한의사의 봉침 시술에 있어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에 불복·제기한 항소의 기각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RAT) 판결 각하 등 한의계에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한의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회원들의 불만 고조에 따른 후폭풍과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