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어업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와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 내용이 대부분 하위법령에 위임된 데 따른 조치다.

노동진 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 보장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집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의 구체적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현재 부처별 협의를 거쳐 마련 중이다. 수협중앙회는 이에 대응해 법무, 금융, 어선안전, 홍보 등 분야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풍력 대응지원단(TF)’을 운영하며 체계적 준비에 나섰다.

대응지원단은 ‘민관협의회 운영’과 ‘이익공유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외부 기관에 의뢰했다. 한국갈등학회는 어업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설계하며, 김광구 경희대 교수와 심준섭 중앙대 교수가 연구를 총괄한다. 협의회는 해상풍력 사업 초기부터 운영단계까지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구체적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한다.

또한, 에너지정책 전문가 김윤성 박사가 이끄는 ‘에너지와 공간’은 어업인·주민 투자자의 이익 일부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수협금융의 역할을 구체화한다. 민관협의회에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 구성과 운영을 협의하도록 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에너지와 공간은 대만의 전력개발협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해 어업인과 주민의 투자 참여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는 세밀하고 균형 잡힌 이익공유제도를 설계하며, 지역사회 내 민민갈등 유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노동진 회장은 “어업인을 대표하는 법정 조직으로서 수협이 민관협의회에서 맡는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며 “이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안에 완성될 하위법령 제정에 맞춰 조합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중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토론회와 정부 정책 건의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슬롯 사이트 슬롯사이트 아톰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