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슬롯 총판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는 '상습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대표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과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가 주관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 삼성슬롯 총판안전문화연구소, 국회 슬롯 총판안전포럼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부처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 “반복적 교통법규 위반, 실질적 대응 시급”

서범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고, 연간 주행거리가 지구를 수백만 바퀴 돌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와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도 “2023년 기준 무인단속 적발 건수가 2,569만 건에 달하며, 이는 2020년 대비 58.8% 증가한 수치”라며 “무책임한 운전 행위로 인한 시민 생명과 안전 위협을 막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상습 위반자 5.3%… 사고 위험도 일반 운전자 대비 2배”

주제발표에서 박준영 부교수(한양대 ERICA 교통물류공학과)는 “전체 교통법규 위반의 93%가 무인단속에 의한 것”이라며 “과태료 중심의 처벌 방식은 운전자 식별이 어렵고, 벌점 부과가 불가능해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습 위반자를 3년간 7회 이상 무인단속에 적발된 경우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벌점 강화 △면허 제한 △심리치료 등 다층적 행정처분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시스템 도입 시 연간 1,100억 원 규모의 사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적성검사 제도 전면 개편 필요”

류준범 수석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현행 적성검사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특히 수시검사는 절차 지연과 적용 한계로 인해 고위험 운전자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종 면허 정기 적성검사 연령 하향 조정 △수시검사 절차 간소화 및 치료조건부 판정 도입 △VR 및 실차 기반 운전능력 진단 시스템 도입 △과태료·범칙금 체납자 운전면허 갱신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며,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각계 전문가들 토론… “실행력 있는 정책 전환 절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김인석 연구교수(한양대 슬롯 총판물류공학과)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원중 교수(청주대 경찰행정학과) △김종화 회장(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길지원 회장(녹색어머니중앙회) △조준한 부장(삼성슬롯 총판안전문화연구소) △김원신 부장(손해보험협회) △조우종 과장(경찰청 슬롯 총판기획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상습 위반자와 고위험 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반복되는 법규 위반과 고위험 운전으로 인한 슬롯 총판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슬롯 총판안전포럼과 관계 기관들은 이날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