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나오는 황산을 취급대행하는 거래를 거절한 것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거절과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이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4월 ESG 관련 규제환경 변화, 위험물 안전 관리 리스크 증가, 황산 처리 시설 부족 등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지했다. 이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제련을 하는 과정에서 황산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황산은 위험물질에 해당하므로 영풍은 아연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에게 위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영풍이 200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황산 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영풍이 다른 대체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황산을 경쟁사들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해 국내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영풍이 탱크로리를 이용해 황산을 운송한 후 수출하는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황산 취급대행 거래 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영풍 주장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아연의 경우 국제적 교역 규모가 상당해 관련 시장을 ‘국제’ 아연 판매 시장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영풍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은 영풍 황산에 대한 취급대행 계약 종료가 정당한 결정이자 준법경영 및 환경 경영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단 내렸다”며“고려아연은 앞으로도 기업가치 증진과 환경 보호, 지역사회 안전을 수호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