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수 천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라임사태'와 관련해 2022년 투자자(원고)들이 대신증권(피고)에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사실상 대신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23명 중 1명에게만 2억7000여만원 등을 대신티 카페 슬롯 머신 프로그램이 배상할 것을 판결했고, 나머지 원고들에겐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4년 전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던 원고들은 일부 배상 판결이 나오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 승소였지만 결과적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은 이날 라임사태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 재판을 열고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A씨에게 약 2억7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A씨 이외 다른 원고들의 소 제기는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총 23명이다. 

지난 2019년 터진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환매가 중단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자 피해자만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로 피해액만 약 1조7000억원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자산의 부실을 숨긴 상태에서 펀드를 조성했고, 일부 판매사들이 펀드를 그대로 판매하면서 피해는 확산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판매사들이 △투자자 보호의무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現신한투자증권), KB증권에겐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고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영업점(반포WM센터)을 폐쇄하고 직원 면직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2021년 대신증권과 관련해선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정 영업점이 본점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해 불완전판매를 한 탓에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게 당시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 소송은 일부 투자자들이 반포 WM센터장, 담당 PB의 형사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인정된 것을 기반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서 2022년 시작됐다. 계약이 취소되면 전액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심은 원고 23명 중 1명에게만 배상판결을 내리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현장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배상판결을 받은 1명의 원고가 계약취소,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나머지 22명은 금감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라임사태 여진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