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업계가 공동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러기 위해선 법·제도가 완비돼야 하고 디지털자산업계도 경쟁력을 갖기 위한 계획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28일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은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미래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화두를 던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자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이들은 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축사에 나선 하준 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단장(前농협은행 이사회 의장)은 이를 지적하며 "해외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10억달러 가치의 유니콘 또는 100억달러의 데카콘으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만 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하준 단장은 법·규제의 미비가 '국내 디지털자산 기업 차별'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현 정부, 국회가 법·규제 확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하 단장은 또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자산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국회의 이러한 변화는 큰 힘이자 새로운 희망"이라며 업계도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제안에 화답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이미 금융의 경계를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을 혁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새 기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 입법 기반을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기술 발달을 막는 낡은 주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묻지마 투자가 아닌 명확한 기술, 비전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법·규제 완비가 필요하다는 유사한 의견을 내놨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속도'가 중요하다"라며 "새 시대의 흐름은 이미 시작됐고 더 늦어져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전 세계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며 "준비 없이 대응한다면 금융주권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와 정책당국, 업계가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고 흔들림없는 정책으로 뒷받침할 때 '디지털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 이영하 전 감사원 특조국장, 고진석 텐스페이스 대표, 스티브영 김 바이낸스 이사, 장민 포스텍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플래티넘 슬롯의 성장은 활발해지고 있고, 한국은 플래티넘 슬롯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곳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법·규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산업의 성장·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