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3년째 이어지면서 전·현직 우리은행원들도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과 우리은행 변호인단 양측은 쟁점이 많아 증인신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계획인데, 재판부의 결론도 그만큼 늦춰질 듯 하다.

◇ 2023년 시작… 檢·금융당국 "외환법 위반" 

이 재판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sa 게임 슬롯과 영업점 5곳이 2022년 업체 5곳이 요청한 수입 거래대금(40건, 미화 909만8331달러)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며 2023년부터 시작됐다.

업무방식과 거래금의 규모가 한국은행의 신고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서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게 금융위가 당시 내린 결론이었다. 우리은행이 송금한 돈은 업체 5곳이 서류를 조작해 가상자산 거래대금을 무역대금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그간 우리은행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에 초점을 두고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도 지적해왔다. 반대로 우리은행은 검찰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며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에 사건을 적발했다고 맞서는 중이다. 

◇ 전 지점장 A씨 "영업 의욕 탓에 위조 간과"

이러한 가운데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임혜원 판사)는 우리은행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전(前) 은평뉴타운지점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2022년 송금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그는 2022년 무등록 외국환업무 공동정범, 자본거래 미신고 방조 등의 혐의를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는 가석방 상태다. 

A씨는 당시 업체 5곳 중 중국계 법인 4곳의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영업에 대한 의욕'때문에 이를 간과했다고 했다. 이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으로 A씨는 우리은행 본점이 보낸 공문을 보고 업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그는 또 나머지 일본계 법인 1곳에 대해선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금감원 조사 중 위조를 알아챘고 자신이 '속았다'라는 느낌이 들어 방조혐의를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  검찰, 송금과정 질의… 변호인단은 '방어'

검찰은 A씨에게 송금 전후 우리은행 본점이 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보냈다는 해외송금 공문의 내용, 발송주기에 대해  물었다.   

또 송금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며 결제라인에 도장 날인이 없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서류를 확인했지만 (결과적으로) 도장 날인이 안됐다"라고 시인하면서도 "송금은 전자결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정상 처리됐다. 도장만 누락됐던 것으로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다"고 답했다. 

우리은행 변호인들은 A씨의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며, 몇몇 사안은 재질의를 통해 즉시 바로 잡는 등 기민하게 방어하는 모습이었다. 

◇ KYC·외환 관계자 "銀 권한 제한적" 증언

검찰, 재판부가 우리은행의 외화송금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향후 공판에서 증인 출석은 이어질 예정이다. 실제 A씨를 포함해 5명의 증인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 중엔 A씨의 지시를 받아 송금을 직접 실행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은 장기화되고 양측의 공방은 첨예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검찰은 신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법 위반 행위, 내부통제 미비점을 찾아내는데 주력했고 변호인단은 이를 바로잡는 상황이 반복됐다. 

증인으로 출석했던 우리은행의 KYC(Know Your Customer, 고객확인제도), 외환거래 관계자 등은 외화송금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서류확인 의무가 없고 고객 송금을 거절할 수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외환거래 과정에서 은행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로, 이는 검찰 공소사실(외환법 위반 혐의 등)을 부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다음 기일은 7월 21일로 이날 재판에선 A씨에 대한 우리은행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어질 계획이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