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슬롯 사이트 드림=설동훈 기자] 메타버스와 NFT 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정통 변호사…웹 3.0 기업에 중요 역할
해외 블록체인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는 미국 보스턴 로스쿨 교수 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Bitstamp)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인 토마스 후크(Thomas Hook)와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암호화폐에 정통한 변호사는 웹 3.0 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FTX의 내부 붕괴와 관련 업계가 규제 난기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후크 교수는 “웹 3.0 기술에 능통한 변호사들은 기업들이 법률 및 규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곧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도와야 하는 ‘비즈니스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얼마나 빨리 출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규정의 명확성 부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웹 3.0 기업은 이를 지원할 법률 및 규정 준수 담당자가 계속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개인은 비즈니스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차별화 요소가 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업계를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없이는 기업들은 좌절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것은 최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유럽 연합(EU)등 세계 각국이 메타버스와 마크 슬롯 등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의 마련을 준비 중인가 하면 의회와 규제기관이 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마크 슬롯 규제 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연합의 경우도 암호화폐와 마크 슬롯 컬렉션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 법원이 암호화폐 범죄 전문 로펌 The Crypto Lawyers의 고객이 마크 슬롯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달해 달라는 요청을 승인하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정통한 변호사들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관련 업계 전문 변호사 필요 인식…향후 수요 급증 전망
웹 3.0 기업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른 전문가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RMIT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허브(Blockchain Innovation Hub)의 선임 연구원 아론 레인(Aaron Lane) 박사는 “현재의 환경에서 웹 3.0 기업들은 안전하게 사용하고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에 의존해야 한다”며 “기업가들은 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하지만 법적 불확실성 하에서 운영하는 것은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론 레인 박사는 최근 미국 의회에 도입된 50개 이상의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 법안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혁신의 속도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론 레인 박사는 “최고의 웹 3.0 변호사 중 일부가 상법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는 암호화폐 분야의 변호사들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좋은 웹 3.0 변호사는 좋은 상업 변호사가 될 것이며 오늘날 그 분야에서 최고의 웹 3.0 변호사는 상업 변호사로 시작했으며 이런저런 이유로 핵심 기반이 계속해서 중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론 레인 박사는 웹 3.0 스택을 구성하는 기술에 대한 지식은 향후 10년간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크립토 리쿠르트 설립자 닐 던던(Neil Dundon)에 따르면 현재 이 분야는 ‘매우 틈새 시장’으로 남아있다.
아론 레인 박사는 웹 3.0 회사의 법적 대리인의 대부분은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과 관련된 사건을 더 전문으로 다루는 사내 변호사들 대신 외부 변호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규제의 강화에 따라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정통한 변호사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지금껏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별다른 규제조치 없이 순항을 거듭해온 탓에 기업가들 또는 기업 내부에 변화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며 새롭게 제정되는 각종 제 규정의 명확성이 부족하거나 복잡해 비전문가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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