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미등록 대부업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명륜당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가 '솜방망이'라고 비판했다. 

16일 김현정 의원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 중 두 곳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곳은 과태료 등 경미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처분도 3개월에 불과해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대부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자치구의 행정처분 결과가 부당하거나 경미할 경우 재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과잉대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4%대의 저리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특수관계사들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10%대 중반의 고리로 빌려주며 이자장사를 해왔다"며 "불법 대부행위도 계획적이고 정황도 뚜렷한 만큼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청의 제재는 '봐주기'로 보일 만큼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사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행태를 방치한다면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부업 행위나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에 대해선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대부업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