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원심에서는 원고인 최 회장이 피고 노 관장에게 1조3000억 원 가량을 파치 슬롯분할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파치 슬롯분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전신인 선경에 지원했다고 알려진 비자금 300억 원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이에 더해 최태원 회장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혼외자 고백과 별거… 이혼 소송까지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결혼식은 '정치권과 재계 결합의 상징'이라며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다. 최 회장 부부를 둘러싼 파경설이 간혹 들려왔지만 전말이 밝혀진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5년 12월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외도 사실과 혼외자의 존재를 밝히고 이혼 조정에 들어갈 것을 선언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소영 관장과 십년 넘게 관계의 골이 깊었다.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며 "이혼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던 중 마음에 위로가 된는 사람을 만나 함께 하는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꿈이 절차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 전에 먼저 혼인 관계를 분명히 마무리하는 것이 순서임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며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노 관장과 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년이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노 관장과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되면서 2018년 2월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전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제기하며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 7736주의 분할과 위자료 명목의 3억 원을 청구했다.

2022년 12월 내려진 1심 판결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명목의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이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아 당시 법원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2024년 5월 2심은 원심을 뒤집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파치 슬롯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명목의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의 파치 슬롯분할 비율은 1.2% 선이었는데, 2심은 최 회장의 파치 슬롯 중 35% 가량을 노 관장의 몫이라고 본 것이다.

1심 판결이 뒤집힌 주요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특유재산' 여부다. 특유재산은 소유자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는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혼인 중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이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파치 슬롯이라고 판단해 파치 슬롯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성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또한 최종현 선대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사돈관계가 경영활동에 이익이 됐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특유파치 슬롯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는 취지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공동 파치 슬롯으로 인정한 거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살펴보니…

원심 판결에서 파치 슬롯분할에 대한 부분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지급했다는 '비자금 300억 원'이 법 보호영역 밖 일이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 경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가량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이다"라고 설명했다.

민법 제746조에서는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뤄졌음에도 그 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범법자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이득제도 근본 취지에 어긋나고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며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입법 취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로 최 회장이 처분한 재산 927억 원 등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했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봐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해당 재산을 처분했으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했거나, SK그룹 급여 반납 등에 쓰였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공동재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원심판결 중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단순한 이혼 분쟁이 아니라 기업가의 부부간 경영 기여와 지분 분할 문제에 판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불법 자금이 개입된 재산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향후 유사 소송에서 강력한 준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인섭 이혼전문 변호사는 지난 16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이 진행돼 왔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재판(재상고심)에서는 기존 사건들을 종합하는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판결에서 (최 회장의)SK 주식 지분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기여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될 것"이라며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한다고 하면 1심 수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 슬롯 사이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