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와 CMNP콜마너(이하 콜마너)가 대리기사들을 '현금 인출기'처럼 착취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는 경기 성남 분당구 판교신도시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인 콜마너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고발했다.

이날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대리운전 호출 플랫폼 시장에 진입하면서 건당 10%대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언했으나, 업계 반발을 이유로 현재까지 20%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다. 택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2.8%, 라이더들은 평균 5%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2021년 9월에는 상생안으로 0~20%의 변동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카카오 측에서 내놨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0% 미만의 수수료가 붙는 호출의 경우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명 '똥콜'이 대부분이라고 대리운전노조는 토로했다.

노조는 대리운전 수수료가 20%인 이유가 '업계 관행' 때문일 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또한 수수료 외에 기사에게 비용을 부과하지 않겠다던 카카오가 현재 자회사 콜마너를 통해 보험상품과 카카오T쿠폰팩을 2만5000원에 판매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중소업체들과 기사의 보험 정보를 공유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리운전기사들을 외면한 채 업체끼리만 그 이윤을 나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리운전노조의 요구사항은 △기준수수료 10%로 인하 △프로그램 단일화 △유료 배차 우대권 판매 중단 △기사등급제·점수제 폐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24시간 제공 강요 철폐 △제휴사에 보험료 지원금 폐지 등이다. 

이창배 대리운전노조위원장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태를) 더는 묵고할 수 없다. 노조는 국회와 금감원, 공정위, 노동부 등 국가 유관기관에 사측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처벌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콜마너 대표는 국감 증인을 신청해 출석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며 "카카오와 콜마너에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불공정행위를 중단하고 대리운전기사와 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한 관계자는 "회사는 카카오 대리로 활동하는 기사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 대리기사에게)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보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사보상제도는 기사님들에 대한 배차를 더 제공, 덜 제공하는 등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수행 실적과 관계해 배차 제공 여부 등을 다르게 설정하는 어떠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대리운전 플랫폼 불공정행위와 노동자 권익을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년 대리기사 수수료 및 보험료 문제 조사 이후 현재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대리운전노조가 문제를 진정한 후에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되는 걸로 알고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3년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카카오가 보험료 절감을 통해 얻은 이익을 노동자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여당은 지난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을 발의해 대리운전 산업의 △사업자 등록 △운전자 교육 △책임보험·공제조합 제도 △소비자 보호 전반의 법 체계 편입을 시도하고 있다. [ 슬롯 사이트 드림]